		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세부목표 및 지표

목표 1. 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

번호	세부목표 4	지표 8(UN 대비 신규 5)	2030 목표치 및 출처	소관 부처
1-1	남녀노소,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.	○ 중위 가처분소득 50% 기준 상대빈곤율(%) (성별, 연령집단별, 장애 여부별, 이주민 여부별)	- 13.8(‘15) 12.5 ※ 출처 및 근거 ’15년 OECD 평균	복지부 기재부
		○ 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수	목표치 설정 필요
1-2	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,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.	○ (신규) 가계직접 본인부담률	목표치 설정 필요	복지부 고용부
		○ (신규)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		○ (신규)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(%)(가입유형별, 성별)	- 82.5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국민연금공단 통계 활용, 과거 추이 등 고려 설정
1-3	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(%)(지출항목별)	통계산출방법 개발	복지부 국토부
		○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(%)	- 5.9(‘17) 4.6 ※ 출처 및 근거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상 ‘22년 최저주건기준 미달가구 목표는 5%로, 이에 준하여 설정
1-4	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·사회·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, 회복력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(EITC, CTC)의 지출 규모 ※ EITC : 근로장려세제 CTC : 자녀장려세제	목표치 설정 필요	복지부 기재부

목표 2.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

번호	세부목표 5	지표 11(UN 대비 신규 7)	2030 목표치 및 출처	소관부처
2-1	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.	○ (신규)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(%)	- 95.8(‘16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본부, 「국민건강영양조사」	농식품부
2-2	농가 소득원을 다각화하고,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.	○ (신규) 농가소득(천원)	- 16,269(‘15) 18,516 ※ 출처 및 근거 농외소득 : 농가경제조사 (통계청)최근 5개년 연평균 상승률(1%) 반영	농식품부 농진청
		○ (신규)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(%)	- 30.1(‘15) 45 ※ 출처 및 근거 가입률 : 보험사업자 사업실적 자료, 최근가입률 증가 추세 반영
2-3	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.	○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(%)	- 4.9(‘17) 10 ※ 출처 및 근거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, 국정과제 83 –2 성과지표(‘22년 : 8%) 달성 후 연 3% 증가세 반영	농식품부 농진청
		○ 농경지 토양 유기물 함량(%)	- 2.3(‘17) 2.4 ※ 출처 및 근거 농진청 토양변동성 조사(논, 밭, 과수원, 시설)
		○ 밭토양 산도(pH)	- 6.3(‘17) 6.4 ※ 출처 및 근거 농진청 토양변동성 조사(논, 밭, 과수원, 시설)
		○ (신규) 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	목표치 설정 필요
		○ (신규)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	목표치 설정 필요
2-4	종자, 작물, 가축과 그와 관련된 재래종과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.	○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점수 (천건)	- 288(‘17) 325 ※ 출처 및 근거 농업유전자원 DB 등록 수	농식품부 농진청
		○ (신규) 토종종자 확보 수	목표치 설정 필요
2-5	식량작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여 식료품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.	○ (신규) 정부비축미 평균재고량(만톤)	- 186(‘17) 80 ※ 출처 및 근거 (산정방법) 비상시 대비 비축 목적으로 시가에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과 시장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비축미 연평균 보유량 * FAO 권장량 : 국민 총소비량의 17~18% 수준	농식품부

목표 3.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

번호	세부목표 9(신규 3)	지표 18(UN 대비 신규 9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3-1	(신규)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.	○ 심혈관계질환, 암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(15~64세 인구)	목표치 설정 필요	복지부
		○ (신규) 당뇨병 조절률(%)	- 32.9(‘16) 36.0 ※ 출처 및 근거 (’16, ’22년) 국민건강영양조사,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/(’25, ’30년) 부처 검토 내용
		○ 성인 남성 흡연율(%)(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)	- 40.7(‘17) 29 ※ 출처 및 근거 국민건강영양조사
		○ (신규) 장애인 건강권 확보 -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(%) -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(%)	- (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) • 55.6(‘17) 64 ※ 출처 및 근거 장애인건강보험공단 산출 자료
			- (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) • 81(‘17) 68 ※ 출처 및 근거 통계청 및 장애인 실태조사
3-2	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한다.	○ 인구10만 명당 자살률(%)	- 24.3(‘17) 11.9 ※ 출처 및 근거 18. 9월 기준 ‘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’ 평균을 목표로 설정	복지부 과기부
		○ 15세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(ℓ)	- 8.7(‘17) 7.2 ※ 출처 및 근거 (출처)OECD (2017), (목표치)부처 내부 검토
		○ (신규)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(%)	통계산출방법 개발
3-3	교통사고 등 각종 인명사고로 인한 사망과 신체손상을 예방한다.	○ 교통사고 사망자수(천명당)	- 0.08(‘17) 0.03 ※ 출처 및 근거 교통사고 사망자, 인구수는 추세에 따라 예측	국토부
3-4	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.	○ 결핵발생률(인구 10만명당)	- 70(‘17) 18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(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), WHO END TB 전략	복지부
		○ 연간 천명 당 말라리아 발병률(%)	- 0.17(‘17) 0.02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3-5	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.	○ 출생아 만명당 산모의 사망률(%)	- 0.84(‘16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(출처) 2016 영아사망·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(통계청)	복지부
3-6	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.	○ 신생아사망률(%)	- 1.6(‘16) 1.4 ※ 출처 및 근거 (출처) 2016 영아사망·모성사망 출생전후기사망(통계청), (목표치) 부처 내부검토	복지부
		○ (신규) 청소년·아동 비만 유병률(%)	- 13.3(‘16) 13.3 ※ 출처 및 근거 국민건강통계(질병관리본부)
3-7	유해화학물질, 대기, 물,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.	○ (신규) 초미세먼지 환경기준	목표치 설정 필요	환경부
3-8	(신규)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를 대비한다.	○ (신규) 치매안심센터 개소	목표치 설정 필요	복지부 행안부 교육부
		○ (신규)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	- 29위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더 나은 삶 지표(OECD)
		○ (신규) 노인 일자리	목표치 설정 필요
3-9	(신규)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.	○ (신규) 공공 병상 수	목표치 설정 필요	복지부

목표 4.  교육증진

번호	세부목표 10	지표 27(UN 대비 신규 6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4-1	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등·중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.	○ 학업성취도 국제평가(점)	- PISA : 85.5(‘17) 85.6(3개 과목 평균) - TIMSS : 98.9(‘17) 99.0(2개 학교급, 4개 과목 평균) ※ 출처 및 근거 PISA (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) 및 TIMSS(국제 수학, 과학교육 추이) 결과	교육부
		○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지표 산출	-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 산출 ※ 출처 및 근거 자체 기본계획
4-2	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.	○ (신규) 신체적 건강, 학습, 심리사회적 안녕(well- being) 측면에서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여아와 남아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	교육부 복지부
		○ (신규) 초등학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(%)	- 58(‘17) 75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		○ (신규)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(%)	- 24(‘17) 44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		○ 긍정적인 가정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4-3	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,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.	○ (신규)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율	통계산출방법 개발	교육부
		○ (신규) 고등교육 이수율(%)	- 48(‘17) 48 ※ 출처 및 근거 OECD
		○ (신규)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4-4	취업, 양질의 일자리,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.	○ 평생학습 참여율(%)	- 35.8(‘17) 38.4 ※ 출처 및 근거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(KEDI)	교육부 고용부
		○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(%)	- 16.1(‘17) 18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계획(17년 대비 10% 상향 설정)
4-5	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, 장애인, 이주민,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.	○ 모든지표에 성별, 장애, 취약계층별 분리통계 도입	통계산출방법 개발	교육부 고용부
		○ 취학률(%)	통계산출방법 개발
		○ 학업중단율(%)	(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) - 1.32(‘17) 1.00 ※ 출처 및 근거 성별,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한 통계지표는 추후 개발 * 부처 취합자료
4-6	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.	○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(PIAAC) ※ PIAAC(국제 성인역량조사)	목표치 설정 필요	교육부
		○ 청소년·성인 문해율(%)	- 성인문해율 (수준1 이하 비율) : (언어) 2.2(‘17) 2.0 : (수리) 4.2(‘17) 4.0 ※ 출처 및 근거 PIAAC(국제 성인역량조사)
4-7	지속가능발전, 인권, 성평등,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, 세계시민의식,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.	○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 교육정책 이행	- 정성평가(이행여부)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	교육부
		○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	- 정성평가(이행여부)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		○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 누적 인원(명)	- 1,374(‘17) 8,0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4-8	아동, 장애인, 성별을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·개선하고,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,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.	○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	목표치 설정 필요	교육부
		○ 학교 내진보강률(%)	- 25(‘22) 1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		○ Wee 클래스 설치 비율(%) ※ Wee : We Education + We Emotion(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)	- 57.5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4-9	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.	○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(%)	- 1.0(‘17) OECD 평균 ※ 출처 및 근거 OECD(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)	교육부
4-10	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.	○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비율	목표치 설정 필요	교육부 복지부
		○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	- 5.95(‘17) 지속감소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		○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(%)	- 66.9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		○ 초·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(%)	- 61.7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

목표 5.  성평등 보장

번 호	세부목표 7	지표 9(UN 대비 신규 1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5-1	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.	○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(%)	- 60(‘18) 75 ※ 출처 및 근거 성별영향평가 시스템, 기존 사업 성별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 비율 추이를 토대로 작성	여가부
5-2	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신매매, 성적착취 등의 폭력을 철폐한다.	○ 가정폭력 실신고건수 및 대응률(%)	- 33.2(‘17) 50 ※ 출처 부처내부계획 ※ 근거 과거 추세치를 근거로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치를 설정 (15년 30.0% → 17년 33.2% 연평균 1.6%p 상승 추세)	여가부 경찰청
		○ 성폭력 발생사건 및 미검거율(%)	- 3.8(‘17) 3.3 ※ 출처 부처내부계획 ※ 근거 과거 추세치를 근거로 미검률의 임계치까지 고려한 달성 가능 최저목표치를 설정(15년 3.6% → 16년 3.9% → 17년 3.8%, 15년 이후 등락 반복, 3% 초반이 임계치로 판단)
5-3	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다.	○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 (성별, 연령별, 지역별)	여가부
5-4	정치·경제·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.	○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	지속적인 확대	여가부 행안부 고용부 지속위
		○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과제 목표 달성률(%)	- 100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｢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’18 ∼’22년)｣ (’17.11.17, 국무회의 결정) 및 ｢양성평등기본법｣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, 관리직 목표제 추진)
5-5	모두가 출생 관련 건강 및 권리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	○ 출생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마련	통계산출방법 개발	여가부 복지부 교육부
5-6	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,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다.	○ (신규) 공학계 여학생 비율	목표치 설정 필요	여가부 교육부
5-7	모든 수준에서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 정책과 법을 채택하고 증진한다.	○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달성률(%)	67.3(‘18) 83 ※ 출처 및 근거 성인지결산서,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률을 집계한 종합실적 추이를 토대로 작성	여가부

목표 6.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

번호	세부목표 7(신규 3)	지표 14(UN 대비 신규 12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6-1	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.	○ (신규) 전국 상수도 보급률(%)	- 96.4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 반영	환경부
		○ (신규)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(%)	- 72.8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 반영
6-2	(신규)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.	○ (신규)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(%)	- 68.2(‘17) 85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 반영	환경부
6-3	(신규) 물순환 개선, 물 재이용 활성화, 수질오염 감소,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.	○ (신규)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(%)	- 8.0(‘18) 9.0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 반영	환경부
		○ (신규) 수질등급달성률(%) ※ BOD 기준	- 80.9(‘17) 85 ※ 출처 전국 수질목표기준 평가결과(환경부공고) ※ 근거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
		○ (신규)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(종)	- 55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
		○ (신규)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6-4	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,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.	○ (신규) 상수도 누수율(%)	- 10.6(‘16) 9.2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 반영	환경부
		○ (신규) 물공급 안전율(%)	- 67.6(‘17) 98 ※ 출처 및 근거 과거 추세, 향후 사업확대 등 반영
		○ (신규)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(ℓ/일/인)	- 287(‘16) 지속저감
6-5	(신규)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.	○ (신규) 목표수질 달성률(%) ※ 목표수질 달성지점/목표수질 설정지점	- 10(‘22) 100 ※ 출처 및 근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(시군 작성·제출)	환경부
6-6	수생태계(습지, 강, 대수층, 호수)를 보호하고 복원한다.	○ 생태하천 복원율(%) ※ 복원구간/복원목표 구간	- 70.8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지자체 결과보고 ※ 근거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('16∼'20) 종합계획	환경부
		○ (신규) 수질 ‘좋음’ 등급 비율(%)	- 80.9(‘17) 85 ※ 출처 과거 추세, 향후 사업확대 등 반영
6-7	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.	○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(%)	- 100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4대강 수계법 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및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자문위원회	환경부

목표 7. 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

번호	세부목표 4(신규 1)	지표 7(UN 대비 신규 5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7-1	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.	○ (신규)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수(만호)	- 54.6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	산업부
7-2	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.	○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(%)	- 7.6(‘17) 2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 (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(‘17.12월))	산업부 환경부
		○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(%)	- 5.0(‘17) 13.6 ※ 출처 및 근거 국내기본계획(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계획(‘18.5월))
7-3	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.	○ (신규) 국가에너지효율지표(Toe/백만원)	목표치 설정 필요	산업부 국토부
		○ (신규) 건물에너지효율지표(Toe/㎡·년)	목표치 설정 필요 (주거용․비주거용)
7-4	(신규) 운송분야의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한다.	○ (신규) 친환경차 확대 수(만대)	- 9.7(‘17) 880 ※ 출처 및 근거	환경부 산업부 국토부
		○ (신규) 친환경버스 확대 수	목표치 설정 필요

목표 8.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

번호	세부목표 7	지표 11(UN 대비 신규 4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8-1	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.	○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	목표치 설정 필요 (성별)	기재부
8-2	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인구집단별 고용율(성별, 연령별, 장애여부별)	목표치 설정 필요	고용부 여가부
8-3	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억제한다.	○ 물질 발자국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 산업부
		○ 국내 자원소비량(백만톤)	- 663(‘16) 684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계획
8-4	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.	○ 여성고용률(%)	- 56.9(‘17) 63.9 ※ 출처 및 근거 통계청, ‘17년 OECD 국가 평균치	고용부 여가부
		○ 남녀 임금격차(%) (남성 대비 여성급여)	- 65.9(‘17) 85.5 ※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, ‘15년 OECD 국가 평균치
8-5	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킨다.	○ (신규)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이행비율	목표치 설정 필요	고용부 기재부
		○ (신규)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(%)	- 2.3(‘21) 2.3 ※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DB, 국정과제성과지표 개선 추진계획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지표
8-6	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.	○ (신규) 사고사망만인율(%)	- 0.52(‘17) 0.22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(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(3.3%) 적용)	고용부
8-7	지속가능한 관광진흥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.	○ 전체 GDP에서 관광분야가 기여율(%)	- 3(‘22) 5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 검토 및 UNWTO 회원국 평균(’18년도 연구용역(TSA 시범 시산 연구)에 대한 추정값 및 해외 사례 반영)	문화부
		○ 전체관광산업 일자리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일자리 비중(%)	- 65(‘22) 69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 검토 및 UNWTO 회원국 평균(‘18년도 연구용역(TSA 시범 시산 연구)에 대한 추정값 및 해외 사례 반영)

목표 9.  사회기반시설 구축, R&D 확대 및 경제성장

번호	세부목표 5(신규 1)	지표 8(UN 대비 신규 4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9-1	대다수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와 정보접근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	○ 도로 보급률(㎞/천명) ※ 도로연장㎞/인구천명	- 2.13(‘17) 2.16 ※ 출처 및 근거 - 도로연장 : 제2차국가도로종합계획(114,186km) - 인구(천명) : 통계청 인구추계(52,941명)	국토부 통계청 과기부
		○ (신규) 가구당 소비 중 교통 이용소비 비중	통계산출방법 개발
		○ (신규)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(%)	- 91(‘17) 97.4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
9-2	산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.	○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	중기부 금융위
9-3	(신규) 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고도화된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R&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(%)	- 51.6(‘17) 52.9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	산업부 중기부
9-4	국가 연구 인력과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연구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.	○ GDP 대비 연구개발비	- 4.23(‘16) 4.29 * 2018년 4월 GDP확정치 발표에 따라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미세 조정(4.24 → 4.23) ※ 출처 및 근거 (출처)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(목표치 근거) ‘16년 실적치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(2위, 1위는 이스라엘 4.25)으로 지난 실적치를 근거로 3년마다 0.01씩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	과기부
9-5	환경 친화적인 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효율성이 높은 산업화를 추구한다.	○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	통계산출방법 개발	산업부 환경부
		○ (신규) 국내 자원생산성(GDP /DMC), 자원강도(DMC/ GDP)	- (국내 자원생산성) • 2.27(‘16) 3.03 - (자원강도) • 0.44(‘16) 0.33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

목표 10.  불평등 해소

번호	세부목표 5	지표 10(UN 대비 신규 7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0-1	하위 40%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.	○ 소득하위 40% 인구의 균등화한 1인당 가구소득의 증가율 ※ 가구소득/√n (n : 가구원수)	목표치 설정 필요 (성별, 연령별, 장애여부)	복지부 기재부
		○ (신규) 소득격차비율(%)	- 36.8(‘17) 31 ※ 출처 및 근거 ‘15년 OECD 평균 (성별, 연령별, 장애여부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)
10-2	나이, 성별, 장애여부,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·경제·정치적 포용성을 확대한다.	○ (신규) 소득 5분위 배율	- 5.1(‘17) 5.1 ※ 출처 및 근거 ‘15년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기준(‘15년 OECD 평균 6.62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상태 유지)	복지부 고용부 기재부
		○ 인구집단별 빈곤율(%) (노인빈곤율)	- 노인빈곤율 • 46.5(‘17) 31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(실현가능성을 고려, ‘15년 기준 노인빈곤율을 2/3수준까지 완화) (성별, 연령별, 장애여부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)
		○ (신규) 소득 1, 2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	목표치 설정 필요
10-3	나이, 성별, 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.	○ (신규) 인구집단별 고용율(%) (55세 이상 고용율)	- 55세 이상 고용율 • 49.4(‘18) 55 ※ 출처 및 근거 제3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(경제활동인구 본조사 활용하여 연도별 증가치 등 반영) (성별, 연령별, 장애여부별 분리통계산출방법 개발 필요)	복지부 고용부
		○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	- 3.29(‘17) 3.6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10-4	재정정책, 임금정책, 사회보호정책을 강화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.	○ (신규) GDP 대비 가계소득	목표치 설정 필요	고용부 기재부
10-5	이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 이행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가 확립된 이주와 이동을 제공한다.	○ (신규)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정도	통계산출방법 개발	법무부 복지부
		○ (신규)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	통계산출방법 개발

목표 11.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

번호	세부목표 8	지표 19(UN 대비 신규 9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1-1	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,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.	○ (신규)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(만호)	- 65(‘22) 확대 ※ 출처 및 근거 ‘18~‘22 주거복지로드맵	국토부
		○ (신규) 주거급여 수급가구(만호) 및 재정(조원)	- 135.8(‘22) 확대 ※ 출처 및 근거 ’18~’22 주거복지로드맵
			1.9(‘22) 확대 ※ 출처 및 근거 중기재정계획
11-2	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, 특히 여성, 아동, 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.	○ 대중교통 수단분담률(%)	- 31.3(‘17) 확대 ※ 출처 및 근거 1)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/국내국제여객 연도별 수송수단별 2)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/수송수단별 수송현황(연도별)	국토부 행안부
		○ (신규)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(%)(장애인 버스, 도시철도 이용율 등)	- (저상버스 보급률) • 22.4(‘17) 50 ※ 출처 및 근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‘17.2)
		○ (신규)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(자전거 수단분담률(%),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(m/인))	- 자전거 수단분담률 • 1.43(‘17) 1.52 ※ 전체 인구 대비 통근, 통학시 자전거 이용 인구수 - 1인단 자전거 도로연장 • 0.41(‘17) 0.55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
11-3	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,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,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(%)	- 41.8(‘17) 49.3 ※ 출처 및 근거 ‘17년 「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」 평가 시행연구 129P * “시가화구역 내 이용 토지 면적”에 대한 실적치가 없어, 서울 등 일부도시를 샘플링	국토부 행안부
		○ (신규)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(%)	- 1.74(‘17) 1.87 ※ 출처 및 근거 ‘17년 「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」평가 시행연구
11-4	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.	○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	목표치 설정 필요	문화재청
		○ 세계문화유산 보전, 보호 예산액	목표치 설정 필요
11-5	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,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, 이행한다.	○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(명)	- 0.12(‘17) 지속감소 ※ 출처 및 근거 ｢재난연감｣ 및 부서 내부 검토	행안부 국토부
		○ (신규)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	목표치 설정 필요 ※ 출처 및 근거 ｢재해연보｣ 및 추후 목표치 논의를 환경부와 합의
		○ (신규)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(%)	- 8%(‘17) 100(’30) ※ 출처 및 근거 재해취약성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관련 지침 개정(‘17. 5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) -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시(5년 주기) 조기 반영토록 유도
11-6	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.	○ 미세먼지 나쁨일수	목표치 설정 필요	환경부 산업부 행안부
		○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(톤/GDP 10억원)	-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• 95.5(‘16) 70.8 ※ 출처 및 근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(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)
11-7	여성, 아동, 장애인,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한다.	○ 1인당 도시공원 면적(㎥)	- 9.6(‘17) 11.6 ※ 출처 및 근거 도시계획현황(매년 8월)	국토부 행안부
		○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	통계산출방법 개발
		○ 보도면적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		○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
11-8	도시,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, 사회,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도․시·군기본계획에 시·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(개)	- 8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내부검토결과	환경부 국토부 산림청

목표 12.  지속가능한 소비·생산 증진

번호	세부목표 11(신규 3)	지표 20(UN 대비 신규 12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2-1	(신규)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	○ (신규)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(건)	- 1(‘17) 18 ※ 출처 및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, 국가 및 17개 광역지자체	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
		○ (신규) 국가 지속가능생산·소비기본계획 수립 여부	- 정성평가(이행여부)
12-2	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	○ 물질발자국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 산업부
		○ 국내 자원 소비량(백만톤)	- 663(‘16) 684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
12-3	식품의 생산과 유통,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시킨다.	○ 식품 손실 지표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 농식품부
		○ (신규) 식품 폐기물 지표	- 0.37(‘16) 0.34 ※ 출처 및 근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(발생원별 발생원단위)
12-4	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.	○ (신규)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(개)	- 960(‘17) 2,51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	환경부
		○ (신규)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(개)	- 97(‘17) 14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		○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(kg/인‧일)	- 0.098(‘16) 지속감소 ※ 출처 및 근거 2016년 기준, 총 인구수(5,125만명) 대비 지정폐기물 발생량(503만톤)
12-5	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,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.	○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(%)	- (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) • 59.6(‘16) 83.8 ※ 출처 및 근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(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)	환경부
		○ (신규)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(%)	- (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) • 75.8(‘16) 95.4 ※ 출처 및 근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(국가 자원순환목표 포함)
12-6	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의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.	○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증가율	목표치 설정 필요	산업부 중기부
12-7	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.	○ 공공분야(지방자치단체)녹색제품 구매율(%)	- 35.2(‘17) 7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(연 1%p 증가) * ’20년 목표 60%(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)	환경부 행안부 기재부
		○ (신규)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(건)	- 59(‘17) 73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(연 1개 증가)
12-8	(신규)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.	○ (신규)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(%)	- 5.98(‘17) 10 ※ 출처 및 근거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수혜자 (연 0.38% 증가)	환경부
		○ (신규)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(%)	- 65.5(‘13) 75 ※ 출처 및 근거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환경 의식수준 조사(연 0.5% 이상 증가)
12-9	(신규)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,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.	○ (신규)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
		○ (신규)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	통계산출방법 개발
12-10	지속가능한 관광 측정지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.	○ (신규) 탄소․생태발자국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 문화부
12-11	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.	○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	목표치 설정 필요	산업부

목표 13.  기후변화 대응

번호	세부목표 4(신규 1)	지표 6(UN 대비 신규 6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3-1	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,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(%)	- 16.2(‘17) 68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	환경부 행안부 해수부
13-2	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	○ (신규) 재생에너지 발전비중(%)	- 7.6(‘17) 2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(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(‘17. 12월))	환경부 산업부
		○ (신규) 산업계․지자체 적응대책수립·이행지원 건수(건)	- 25(‘17) 3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
		○ (신규) 친환경차 확대 수(만대)	- 9.7(‘17) 880 ※ 출처 및 근거
13-3	기후변화 완화, 적응, 영향 감소,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, 인식제고, 인적·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.	○ (신규)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(%)	- 63.2(‘18) 85 ※ 출처 및 근거 기후변화 적응인식도 설문조사	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
13-4	(신규)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℃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.5℃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.	○ (신규)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(MtCO2)	- 694(‘16) 608~574 ※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	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

목표 14.  해양생태계 보전

번호	세부목표 8	지표 14(UN 대비 신규 8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4-1	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.	○ (신규) 수질평가 지수값(WQI, Water Quality Index)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(%)	- 81.8(‘17) 100 ※ 출처 및 근거 해양환경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2018-10호, 2018.1. 23.)	해수부 환경부
		○ (신규) 해양쓰레기 수거량(톤)	- 82,175(‘17) 101,917 ※ 출처 및 근거 최근 4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(‘14～‘17)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(1.67%)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
14-2	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.	○ (신규)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(ha)	- 15,252(‘17) 54,000 ※ 출처 및 근거 바다녹화 대상면적(73,000ha)에서 2030년까지 물리적으로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면적인 54,000ha (75%)를 목표치로 설정	해수부
		○ (신규) 갯벌복원면적(㎢)	- 0.2(‘17) 6 ※ 출처 및 근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(‘19~’23)의 5년간 복원목표를 기반으로 설정
14-3	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 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.	○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 범위(8.0〜8.2) 유지	- 8.1(‘17) 8.1 ※ 출처 및 근거 해양환경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2018-10호, 2018.1.23.)	해수부
14-4	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.	○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(%) ※ TAC : 총허용어획량	- 25(‘17) 75 ※ 출처 및 근거 해양수산부 TAC 통계,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	해수부
		○ TAC 대상 어종수(어종)	- 11(‘17) 20 ※ 출처 및 근거 해양수산부 TAC 통계,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
		○ (신규) 감척어선 수(건)	- 291(‘17) 1,200 ※ 출처 및 근거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
14-5	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.	○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(개)	- 28(‘17) 39 ※ 출처 및 근거 최근 5년간 해양보호구역 지정개소수를 평균하여 목표치 설정	해수부
14-6	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.	○ (신규) 어가 소득(백만원)	- 49(‘17) 80 ※ 출처 및 근거 통계청, 어가경제조사 / 연 3.8% 성장 목표	해수부
		○ (신규) 어가 소득/도시근로자 가구 소득(%)	- 82.3(‘17) 87.5 ※ 출처 및 근거 통계청, 어가경제조사 / 현 추세 기준 예측치 보완
14-7	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.	○ (신규)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(%)	- 3.1(‘18) 6.0 ※ 출처 및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(’18)/ 2030 목표치는 선진국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(’15년기준 : 중국 5.5%, 일본 7.5%, 미국 8.2%)	해수부
14-8	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.	○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(%) ※ 조건불리지역 :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	- △3(‘17) 20 ※ 출처 및 근거 성과관리시행계획(기재부)	해수부
		○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(만원)	- 55(‘17) 120 ※ 출처 및 근거 국정과제82 ‘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’(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개편)

목표 15.  육상생태계 보전

번호	세부목표 8(신규 1)	지표 13(UN 대비 신규 4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5-1	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.	○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(%)	- 11.6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국가보호지역 통합DB(KDPA) 등제 현황 * (산림청)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(2018~2022)	환경부 산림청
		○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(%)	- 63.05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2017년 임업통계연보(산림청) ‘산림비율’
		○ (신규) 산녹색보호지수	목표치 설정 필요
15-2	산림파괴 중단,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.	○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(건)	- 36(‘17) 54 ※ 출처 및 근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14(국립산림과학원)	산림청
15-3	가뭄·홍수·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.	○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	통계산출방법 개발	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
15-4	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.	○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	목표치 설정 필요	환경부 산림청
		○ (신규)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(%)	- 74.3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(’18~27) 기반
15-5	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.	○ ABSCH 국가 정보 등록 및 갱신 건수(건) ※ ABSCH :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	- 10(‘22) 30 ※ 출처 및 근거 나고야의정서 및 당사국회의 결정에 따라 ABSCH를 통해 공유해야 하는 국가법률, 국가기관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설정	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농진청 산림청
15-6	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.	○ 밀렵밀거래 단속실적	- 168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및 근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·밀거래 방지대책 기반	환경부 기재부
15-7	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	○ 외래생물 관리 대상(종)	- 148(‘17) 500 ※ 출처 및 근거 부처내부계획	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
		○ 돌발/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(ha)	- 26,230(‘17)25,000 ※ 출처 및 근거 산림청 내부 통계 자료에 의함(’17년 미국선녀벌레, 갈색날개매미충, 오리나무잎벌레 등 피해 통계)
15-8	(신규)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크 유지·관리를 위해 노력한다.	○ (신규)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(ha)	- 315(‘17) 700 ※ 출처 및 근거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 계획(2018~2022), 백두대간· DMZ 지역 복원계획(’17년 315ha → ’22년 411ha)	산림청 환경부
		○ (신규) 도심/생활권 복원(ha)	- 150(‘17) 500 ※ 출처 및 근거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 계획(2018~2022), 도심/생활권 등 기타지역 복원계획(’17년 150ha → ’22년 369ha)

목표 16.  인권·정의·평화

번호	세부목표 13(신규 1)	지표 14(UN 대비 신규 14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6-1	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.	○ 5대 범죄 검거율(%)(살인, 강도, 폭력, 강간, 절도)	- 78.8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부처내부계획 ※ 근거 최근 5년 평균이 71%로 ’17년 달성률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, ’22년(’79% 목표) 이후는 “계속적인 확대”로 설정	경찰청
16-2	아동에 대한 학대, 착취,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종식한다.	○ 아동학대 발견율(%)	- 2.51(‘17) 지속확대 ※ 출처 부처내부계획 ※ 근거 주요국(미국 : 9.4%, 호주 : 8%)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OECD 수준으로 지속 확대	경찰청 복지부
16-3	국내·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.	○ 법정의 전체판결건수 대비 무죄판결 건수 비율	목표치 설정 필요	경찰청
16-4	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감소시키고,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,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.	○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	목표치 설정 필요	경찰청
16-5	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감소시킨다.	○ 국가청렴지수	통계산출방법 개발 ※ 출처 및 근거 국가청렴지수 측정모형(‘19~’20년 개발)에 따름(국민권익위)	권익위 국조실
16-6	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정책과 제도를 수립·이행한다.	○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/ 만족도 평가결과	결과 반영	전부처
16-7	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.	○ 대국민 정보공개 청구수 및 응답률	목표치 설정 필요	전부처
16-8	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.	○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신원 취득제도 수립	- 정성평가(이행여부)	지속위
16-9	국내법과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,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.	○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	목표치 설정 필요	지속위 행안부
16-10	개도국 내 폭력, 테러 및 범죄 퇴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.	○ 폭력, 테러 및 범죄퇴치 관련 개도국 공공기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	목표치 설정 필요	외교부 인권위
16-11	차별을 지양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.	○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	- 정성평가(이행여부)	지속위
		○ 차별관련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권고안 이행	- 정성평가(이행여부)
16-12	디지털 인권의 보호를 강화한다.	○ 사이버폭력 건수	목표치 설정 필요	지속위 여가부 법무부
		○ ‘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종합대책‘의 이행	- 정성평가(이행여부)
16-13	(신규)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.			전부처

목표 17.  지구촌 협력 강화

번호	세부목표 7	지표 9(UN 대비 신규 9)	2030 목표치	소관부처
17-1	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.	○ GNI 대비 ODA 비율	- 0.14(‘17) 0.30 ※ 출처 및 근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2016~ 2020)상 재원규모 확대 계획*으로 명기 * “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종료되는 ‘30년까지 0.30%(DAC 회원국 현 평균 수준) 목표로 추진”	외교부 기재부 국조실
17-2	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.	○ 개도국과의 교역비중	목표치 설정 필요	기재부 지속위
		○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	목표치 설정 필요
17-3	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.	○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		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위
17-4	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.	○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		외교부 기재부
17-5	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.	○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건수(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)	목표치 설정 필요	지속위
		○ K-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	목표치 설정 필요
17-6	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.	○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		지속위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외교부
17-7	효과적인 공공, 공공-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.	○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및 정례회의 건수	목표치 설정 필요	지속위 국조실 외교부

		전문용어 설명

○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UN SDGs;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

- ’15.9월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, 17개 목표, 169개 세부복표 및 232개 지표로 구성

- “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.(No one will be left behind)“는 비전 아래, 인류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

○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;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

-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*을 변경하는 계획으로서,

*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,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

-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 하에 국가균형발전, 남북간 평화,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고유의 사회발전 비전을 담은 2030 국가 비전

○ K-SDGs 민간 작업반

-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(K-SDGs) 수립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, 정부·공공기관,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작업반(‘18.4~12)

○ K-SDGs 이해관계자 그룹(K-MGoS; Korean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))

-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, 기관 및 일반국민의 신청을 받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구성(’18.4~계속)